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mg_1495_0.jpg

출처 : https://www.bitwide.co.kr/news/

 

지난 16~17일 미국 상∙하원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통화 리브라와 관련된 강도 높은

질의 시간을 가진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의견이 오갔던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체계 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미국 블록체인협회 대표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 CEO, 레베카 넬슨 의회조사국 국제 금융전문가,

메사 바라디안 캘리포니아대학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청문회를 통해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자는 목소리와 더불어 규제와 관련된 논의도 나왔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어떠한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이해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 CEO는 “미국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선보인 지침서를 볼 때,

가상통화를 증권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지만,

상품 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산업에 대해서 올바른 규제가 필요한 만큼

단독 규제기관 및 여러 국가가 모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메사 바라디안 캘리포니아대학 법학과 교수는 “기존 금융에 대한

보완책은 블록체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며,

지금의 금융 체계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에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므누신 재무장관 또한 가상통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블록체인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산업에서

중국보다 앞장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